소기업, 소상공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면 좋은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제도의 혜택과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해지사유에 따른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노란우산공제란?
노란우산공제 제도는 비가 올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과 같이 소기업, 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생계위협이 닥쳤을 때 보호받고 다시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.
노란우산공제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, 소상공인 범위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가입가능합니다. (소기업, 소상공인은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~120억원 사이에 있는 대표자)
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.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, 납입액에 대해서는 복리로 이자를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. 이뿐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장려금이나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,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요! 가입하실 분은 밑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!
노란우산공제 혜택
1. 소득공제 혜택
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어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는 절세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.
사업, 근로소득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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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소득공제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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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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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세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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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천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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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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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6~16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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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만원~82.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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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천만원 초가 1억원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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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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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5~38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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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.5만원~115.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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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원 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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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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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.5~49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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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만원~99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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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복리이자
공제금은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액 전액에 대하여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.
3. 희망장려금
지자체별 예산에 근거하여 신규 가입자는 1년 동안 1~2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 정책,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)
4. 복지플러스
총 8개 분야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소상공인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 휴양시설. 여행사 등 여행, 문화분야에서 혜택가로 예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노란우산공제 대출
사업자에게 연체된 납입부금이 없을 경우 납입금액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명시된 위기사항의 경우에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가입자에 한하여 0.1%P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주세요.
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
청약서를 우선 작성한 뒤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청약금(1회 부금)을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.
1. 콜센터 상담
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원이 상세하게 가입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전화로 직접가입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.
2. 은행 방문 및 모바일 앱
가까운 은행방문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가능합니다.
모바일 앱: 신한, 우리, 하나, 토스, 대구
3. 인터넷 가입
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간편하게 가입가능합니다.
4. 중소기업 중앙회을 통해 가입
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또는 지역본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가능합니다.
노란우산공제 해지
해지하는 3가지 사유
- 일반해약: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
- 간주해약: 사업양도/ 대표가 퇴임한 경우 (질병 이외의 사유)
- 강제해약: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/ 공제금 부정수금한 경우 등
기타소득세 부과되는 해지사유
개인 사정에 의한 임의해약이나 강제해약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(15%세율)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) 공제금 지급은 언제 가능한가요?
A) 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, 가입자 사망. 법인대표의 질병이나 퇴임하는 경우 공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 또한,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입한 가입자는 공제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Q) 공제금 수령시 세금은 어떤 세금인가요?
A) 기간별 가입자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합니다.
2016.1.1 이전 가입자인 경우: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. (이자소득 * 법정세율)
2016.1.1 이후 가입자인 경우: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. (법정세율 6~45%)를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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